[오늘의 이른 경제]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른 경제 네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권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조각투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조각투자 금융상품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조각투자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비즈니스워치 제공

 

조각 투자란, 유동화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청약자들에게 증권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묵혀두었던 자산을 유동화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청약자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의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되는 것이죠.

 

금융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잘 알려진 MBS와 합성 CDO, 더 기본적으로는 ABS와 비슷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ABS는 소규모 채권을 하나로 Pool 해서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다시 트랜치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반면, 조각투자는 원래부터 큰 규모의 기초자산을 말 그대로 조각내어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주식의 소수점투자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조각투자는 제도권 밖의 영역이었는데요.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조각투자를 증권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초자산 및 증권발행의 형태는 정해져있는데요.

 

먼저,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 측정·평가가 가능하고 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같은 자산을 여러 개 합친 것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하며, 분양 여부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확정 사건과 연계돼서도 안 된다는군요!

 

아무래도 고가의 단일재산을 기초로 하다보니 불안정한 기초재산으로 조각투자를 모집했다가 도산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얻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증권발행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할 경우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은 전체적인 수익구조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증권이란 타인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형태의 증권입니다. 그리고 신탁수익증권은 타인에게 재산의 운용을 맡겨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을 받는 형태이구요.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느냐, 소유권을 가진 자산을 신탁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곧 투자자보호와 직결되는데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사업행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책임과 권리가 모호한 반면 신탁수익증권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탁사가 도산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은 분리되어 보호됩니다. 또한 증권사계좌로 예치금이 5천만원까지 보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유통시장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 유통과 발행의 안전성이 확됩니다.

 

조각투자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동안 투자자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더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겠군요!

 

현재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주식 소수점 투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각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 금융위원회 발표 이전까지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인지 오히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조금 하락세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조각투자란 분명 매력적인 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갓 제도화된 상품인만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에 또다른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